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 협의
김동연 부총리는 8.27(월) 오전 7시 30분 수출입은행에서｢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과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을 논의했다.
신중년 경력활용을 목적으로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현장에 시급한 서비스를 일자리와 연계해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필요한 지역아동 돌봄, 노인복지, 평생교육, 주거환경 등 서비스를 일자리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중년 일자리 사업 확대, 민간 고용시 인센티브 등 일자리 기회를 확충하고,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훈련 강화한다. 금년 하반기에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은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 신설사업은 19년 예산부터 반영한다. 신중년 유통‧행정분야 전문인력 지원 사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을 확대하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신설한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신중년을 위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람'과 '지역' 중심 생활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투자전략이다.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하고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한다. 구도심, 농어촌, 노후산단 등 지역 고용 지원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 투자하고 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 확충할 예정이다.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일자리 창출를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단위의 투자확대로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한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련 산업(서비스ㆍ건설업 등)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전망 신산업 분야 투자로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취약지역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고도화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간 삶의 질 격차 완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