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중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불구 무혐의
충북 여교사,중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불구 무혐의
  • 김필희 기자
  • 승인 2019.08.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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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사진=MBC뉴스
충북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사진=MBC뉴스

충북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30대 여교사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중학교의 3학년 남학생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지난 6월 학교 측은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청에 이를 알렸다.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만 13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제자의 나이가 만 13세를 넘었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 중학교 학부모들은 해당 여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여교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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