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만 연기되는 재검토위원회부터 빨리 활동 시작해야
역대 정권의 미루기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포화율 최대 98%에 달해
김경진 의원 ‘고준위방폐물 대책 및 안전 강화 촉구 결의안’ 추진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현재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90%를 넘었다며,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란 전체 저장용량 대비 현재 저장량의 백분위 값을 말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원전 전체의 포화율이 87%에 달한다. 특히 국내 유일의 건식저장시설은 95%, 한울2호기는 98%까지 육박해 있는 상태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진 의원은 “경주 방폐장에서 작업용 장갑과 같은 ‘중저준위폐기물’을 저장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폐기물’은 원전 내 수조에 저장되거나 발전소 부지 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폐장)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탈원전 찬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권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저장 시설조차 없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10년을 보냈지만, 2016년에 제출된 정부 입법안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며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①「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6. 11. 2. (박근혜)정부입법제출 - 現. 산자위 계류중
②「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절차에 관한 법률안」
- 2016. 11. 10. 신창현의원 발의 - 現. 산자위 계류중
③「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2018. 7. 20. 우원식의원 발의 - 現. 산자위 계류중
이에 김경진 의원은 정부가 지난 35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진행 중에 있다. 결의안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부터 영구처분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조속한 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 및 저장시설 건설 추진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경진 의원은 “현 정부가 방폐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시간끌기를 지속하며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정부만큼은 고준위방폐장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악습을 반복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